Friday 20 December 2013

부적절한 용의자 인도에 연루된 영국



Peter Gibson 경은 영국이 일부 용의자 인도에 관해 부적절하게 연루되어 왔을 수 있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영국이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인도와 학대에 부적절하게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조사를 통해서 들어나고 있다. 

퇴직한 판사 Peter Gibson 경은 9/11 테러와 관련해서 MI6와 MI5 직원들이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뒤 2만건의 일급 비밀 문서들을 검토했었다.
그는 직원들이 용의자 인도 혹은 학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했었다.
하지만 그는 범행 공모와 관련 된 증거들을 위한 조사들이 더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임소장관 Ken Clarke는 Peter 경에 의해서 발단된 의혹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관련 담당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가 조사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eter 경은 기자들에게 "이것은 영국이 아마도 용의자 인도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연루되었음을  나타내는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건강하지 못한 조직

의원들에 대한 한 진술에서 Clarke 장관은 9/11 테러 후 즉각적인 여파로 정보국이 구금과 추궁에 관련한 절차가 불충분했고 이것은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놓인 어떤 부분들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억류자들과 관련된 정보국의 관리 감독이 충분히 건강하지 못했다고  전 법무장관이 또한 덧붙여 설명하였다.
Clarke 장관은 정보 보안국 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완성한 뒤 용의자 인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 사법적인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Peter 경 보고서에서 그 기간동에 외무장관으로 있었던 Jack Straw는 의회의 위원회 조사 결정을 환영했고, 그와 관련된 목격자들은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재임기간동안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학대, 고문등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저는 절대 어떤한 경우에서도 미국 또는 다른 나라들에 의한 불법적인 용의자 인도 또는 개인들의 구금에 연루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잡힌 영국 국적의 용의자들을 관타나모 만으로 인도하는데 동의했었지만 그들에 대한 고문 또는 그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그는 의원들에게 이 문제들에 관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를 받아드렸고 2005년 1월부로 모든 영국 구금자들의 석방을 할 수 있었다고 했다.
Peter경의 보고서는계속적인 경찰 조사들로 인해 목격자들을 인터뷰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27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착수하는 대신에 그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 문제들을 남겨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조사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들이 관련 수사를 완료하기 까지 얼마나 걸리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Clake 장관이 이야기 했다. 
"그 기간은 우리와 우리 국제적인 파트너들이 근본주의자들과 종교적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발단된 완전히 새로운 범위와 종류의 위협으로 부터 갑자스럽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영국 정보국 직원들은 실제적인 개인의 위험과 관련된 이례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서 수행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와 기관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보호하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 비례의 원칙과 책임과 관련된 분명한 절차들을 함께 수행해 가야합니다.
"정보 조사 활동들이 엄격한 비밀 유지하에서 수행되어야하는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 활동들이 매순간 이 나라의 주춧돌인 인권을 존중하도록 엄격한 관리, 감독 하에서 이루워져야 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법무장관 Sadiq Khan은 2010년 혐의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약속했던 정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노동당 의원은 이것이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들을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Clarke 장관의 Peter 경은 원래 계획된 전체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대했다. 

그는 또한 최근 정보 조사력이 증강된 정부 안보 위원회가 직무와 가능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수사들을 하도록 보장된 의무가 주어졌는지 또한 공공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사진 및 원문 출처 :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544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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