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6 January 2014

"영국이 유로를 사용할 지 EU를 떠날 지 강요하지 마라"


George Osborne 재무부 장관 "경제적인 권리 획득은 EU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EU조직이 개혁하지 않으면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빠지게 될 수 있다고 George Osborne이 경고했다.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의 나머지들과 강한 유대 관계를 구추해야 함과 동시에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가입국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개혁없이는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거나 유럽연합을 떠날지 선택해야하는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8개국 가입국들은 인도와 중국과 같은 라이벌에 대해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독립 정당이 영국 수상이 계속해서 브리쉘에 굴복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동안, 노동당은 David Cameron의 보수당이 개혁을 보호하고 있고 그것은 그의 약점이라고 말했다. 
Osborne 장관의 연설은 정당 의원들의 95명이 국가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EU 법들을 의회가 차단하는 것을 허락하는 요청에 대해 정당 의원의 95명이 거부를 하는 보수당 리더십 히우에 진행되었다. 
'간단한 선택' 
이번 주 초, 외무장관 William Hague는 EU의 규칙들을 모든 가입국들이 따라야 하며 의원들의 거부 계획은 실행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혁을 원하는 보수당에 의해 설립되고 그 의원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Open Europe과 Fresh Start의 연설에서 Osborne 장관은 변화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 지속되는 위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유로존안에서 유럽연합국가들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통합 요구를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비유로존 국가들의 전체 이익들을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유로존 가입, 영국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또는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저는 유로존에 가입하거나 혹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하는 것이 영국의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유로존에 가입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성공적으로 재형성된 하나의 유럽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 역시 영국에는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크기의 나라,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영국이 떠나는 것은 유럽연합에도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당은 만약 다음 총선거에서 다수당을 획득할 경우, 2017년이 끝나기 전에 브리쉘과의 권력 재조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권에 대한 국민투표를 약속했다.
Osborne 장관은 유럽이 직면한 거대한 경제적 위기는 개혁과 재교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라고 말했다. 
"그것은 개혁과 재교섭의 실패에서 온 것입니다. 유럽의 사람들은 지속되는 경제적인 위기와 계속되는 경기침채를 규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혁 혹은 축소
Osborne은 유럽의 선택은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단념하고 우리가 유럽을 개혁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을 증명했다고."
"작년 유럽연합 예산 획득에서, 수상은 첫 실질단위 삭감을 조정했습니다..홀로 된 목소리에서 벗어나, 우리는 마음이 비슷한 나라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Osborne은 2008년 경기침채가 어떻게 유럽연합의 문제들을 악화시켰는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주장하기를, "우리는 위기 전에 유럽 안에서 경쟁력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극적으로 구조적인 경제틀안에서 힘이 동쪽과 서쪽으로 움직이며 가속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돈이 대륙의 전반에서 해택에 쓰여졌다고 말했다. "유럽은 세계 인구의 7%가 조금 넘고 경제의 25%를 찾지하고 전세계의 사회 복지 지출의 5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보수당 선거 캠페인 슬로건, "우리는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를 재언급하였다. 

'완전 헛소리'
상임 보수당 의원, 수상에게 보내는 서신의 서명인들 중 한 명 John Redwood는 BBC의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유럽연합의 간단한 힘 잡기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가 독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의회 자주권"을 바탕으로 브리쉘의 과도한 통제에 대항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유럽연합이 "충분한 개헉과 전체적인 유럽연합 법률들에 대한 거부권의 저항들은 매우 어렵다." 는 진술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Redwood 위원이 덧붙였다. 
그의 연설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Osborne 장관은 보수당이 유럽에서 성숙한 대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머리를 땅에 묻고 무시하는 정당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이 문제들을 다루는 정당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당에서 야당 외무장관으로 있는 Douglas Alexander는 보수당 리더십이 유럽을 실질적으로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유럽과 논의하기 보다는 그들의 평의원들과 노력하는데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모두가 유럽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David Cameron의 여당 약점은 실용적인 방법 안에서 개혁을 위해 필요에 다가서기 보다는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독립당 리더 Nigel Farage는 이 아이디어를 영국이 "완전 헛소리"안에서 개혁을 이끌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Cameron을 언급하면서, "유럽은 즉각적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임기가 영국 수상으로 임기가 15개월 남은 한 남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을 위한 그의 지원을 선언하면서 유지해 온 협상의 영향력을 주어 온 사람에게서 지시 받지 않을 것입니다."
CBI 비즈니스 그룹은 Osborne 장관이 유럽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사례를 만들었다고 전하면서 "유럽연합의 성장은 영국의 국가적인 이익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개역들을 얻기 위해 다른 연합국들과 함께 동맹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 원문 및 사진 출처 : http://www.bbc.co.uk/news/uk-2574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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