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 January 2014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대한 영국 내 고용규제 해제



2007년 이후 실행되었던 잠정적인 규제가 끝나는 오는 수요일 이후, 모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시민들은 영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및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은 예상되는 이주자의 수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5만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 장관 마크 하퍼는 영국으로 향하는 이들에 대해 ,보조금에 대한 접근 제한이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마니아 정부는 일전의 '침략'에 대한 업급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런던에 있는 기업 지도자들은 거대한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주자들에 대한 토론이 과도하게 정치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람들은 2007년, 두 나라가 유럽연합에 합류하면서 영국으로 여행 할 수 있는 무비자 권리를 얻었었다. 

하지만, 그 뒤 영국에서는 오직 자영업을 하거나 고용제의를 받은 경우 혹은 영국인 직원을 구할 수 없는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만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영국 정부는 2012년에 끝나기로 되었던 사항을 2년 더 연장했었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며 유럽연합의 조약 의무로 깨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복지 부담

그러나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이 규제를 향후 5년 더 연장하는 운동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경제가 변화에 대처하기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부담과 영국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사한 고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8개의 유럽국가들도 2014를 시작으로 규제가 해제된다. 

고용과 사회 문제 및 통합을 위한 유럽연합, 라즐로 안도르 위원은 이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서 온 300만 사람들이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노동자들에 대한 마지막 규제들의 해제 이후 큰 문제점들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안도르 위원은 말했다. 

안도르 위원은 기구에서 이주자들의 대규모 이동이 유럽연합의 주요국의 복지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럽연합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장벽들을 쌓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자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며 차별로 부터 반드시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는 절대 유럽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높은 실업에 대한 정답 또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이주 감시(싱크탱크) 기관은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2백만명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사람들이 높은 임금과 소득 공제와 같은 고용 보조금에 대한 접근 때문에 영국으로 오는 것을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기회의 땅'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이주자들에게 영국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행선지로 남아있고 5년 동안 매년 5만명의 사람들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올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분명 이 쪽으로 사람들이 옮겨 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라고 이민감시(싱크탱크) 공동 설립자 앤드류 그린 경이 BBC 라디오 4의 오늘의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는 비록 갑작스러운 쏠림현상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 대규모의 이동은 정부의 이주민 예상치를 넘길 것이며 이는 출입국 통제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유럽연합에서의 영국의 위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가리아 대사는 사전에 조사한 결과 오직 8천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불가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주민들이 도착 후 3개월 동안은 실직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책들을 강화하고, 완전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6개월 뒤에만 오직 지원 자격을 얻도록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과 이주자들도 잉글랜드 지역의 일부 NHS 서비스들에 대해서 새롭게 요금을 내야한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오고 그들이 지불할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사회에서 격리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라고 하퍼 장관이 BBC에 전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변화들이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사람들이 제대로 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영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노동부는 폴란드와 동유럽의 다른 7개 국가들이 중도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2004년 유럽연합에 합류했을 때 이주민의 수준을 상당히 낮게 측정한 데에 대해서 비판받았었다. 

하원 내무부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키스 반즈 의장은 수요일 아침 루이튼 공항에 도착하는 루마니아 비행기를 맞이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개월동안 도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스냅사진"과도 같다고 묘사를 했다. 

노동당 위원은 트르구 뮤레슈의 루마니아 도시에서 온 180석의 항공기에는 오직 140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이 이미 영국 내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지금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영국에 오기 위해서 서두르거나 표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는 어려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사람들

그 비행기의 승객 중 한 명이었던 Spiersau씨는 이번이 첫 방문이라고 한다. 

Keith Vaz

30세의 그는 이미 세차하는 직업을 얻었고 시간 당 10 유로(8 파운드)를 벌 수 있고, 이는 고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에 받는 10 유로보다 훨씬 향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전 이 나라에 도둑질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거에요."라고 말했다. "여기는 지출이 많지만 루마니아는 무척 쌉니다."

Spiersau씨는 "저는 이곳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루마니아에서 멋지게 살고 싶어요. 루마니아는 비싼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라고 덧붙여 말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정부가 순 이동(일정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지금까지는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이곳에 일하고 경제에 기여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어떤 유럽연합 국가 시민도 영국에 무제한 접근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자비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기사 출처 및 사진 : http://www.bbc.co.uk/news/uk-politics-2554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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